법령 세법 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울산지방법원 2016.01.21 선고 2015구합6020 판결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.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치세법 2013년
2009년
3. 대구고등법원 2009.12.18 선고 2009누1229 판결
토지가 분할되어 그 가치가 상승한때 모지번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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